미정
16호 특별판: 공약을 살펴봤다!
2020. 4. 9.
유권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16: 총선 D-6 [공약을 살펴봤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투표 전 공약은 알고가요!' 16호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특별판으로요! 공약! 공약! 공약! 미정이들이 알고 투표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잠도 못자고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이번 총선에서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참고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①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②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정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③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④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⑤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⑥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⑦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⑧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⑨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⑩“문화·예슬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④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10만호를 공급합니다. 금융지원은 20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 모든 걸 2024년까지 끝냅니다. 제발요. 제발! ⑥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취업 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만큼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합니다. 연구비·장학금 수혜가 적은 대학원생(문과대, 사회과학대…) 및 로스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⑦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ILO핵심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29호 강제노동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비준을 추진합니다. 제105호를 비준할 경우, 공익근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네요. 🟧 미래통합당의 10대 공약 ➀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➁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➂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➃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➄자유시장 내집 마련 ➅싹 다 갈아엎는 문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➆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➇공정 희망! 청년 기살리기 ➈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➉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눈에 띄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➂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법인 기업의 세금을 낮춰준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세금 부담이 줄면 세금을 내야 할 돈을 투자에 쓰고, 투자는 다시 고용을 창출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이 또 나왔습니다. 기업이 이대로 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쥬?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집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이고 좋다! 집 한 채 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유! ➃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라떼는 정시비율이 많이 높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더니, 이건 이거대로 문제! 이 문제는 저 문제로 풀고 저 문제는 이 문제로 풀어내는 우리 정치권. ➄자유시장 내집 마련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거쥬? 30년 벌어야 겨우 갚쥬? 근데 어디서 30년을 일할 수 있는거쥬? ➅싹 다 갈아엎는 문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호기심'으로 퉁치구유? ➇공정 희망! 청년 기살리기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이게 청년을 위한 거예요, 아님 기업을 위한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넣었죠?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누가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요? 청년이요? 기업이요? 이게 정말 청년을 위한 거예요? 🟨 정의당의 10대 공약 ①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②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③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④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 교육 ⑤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⑥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⑦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⑧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⑨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⑩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눈에 띄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②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월세 거주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합니다. (19세에서 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동안) 대학 입학, 취업 등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 같네요.
③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미정이들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내시나요? 부럽네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100% 반영합니다. 보유세가 오르겠군요. 참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답니다. 왜 2주택이죠?
⑤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데요. 이를 위해서 연차 휴가를 25일로
확대합니다(휴가 좋아! 너무 좋아!) 이제 휴가 쓰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탈 수 있는건가요? 🟩 민생당의 10대 공약 ①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②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방지 낭비, 행정신뢰∙효율성 증대 ③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④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⑤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⑥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⑦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⑧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지원 강화 ⑨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⑩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②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방지 낭비, 행정신뢰∙효율성 증대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 30% 이상 감축: 노량진의 절규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요? ③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이 공약은 꼭 지키길 바랍니다. 지켜봅니다. ④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청년은 저렴한 곳에서나 살아야죠 뭐, 그말이쥬? 시장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기준 선정: 민생당도 집 살때는 빚내서 사라고 합니다. 규제는 정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시장이 주도하쥬? 역발상? ⑤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로 학생도 학부모도 웁니다. 고3 됐더니 '공정성 회복해서 이제부터 수시!' 이럴 수 있을 거 같다는 거죠? ⑥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확보함: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문학적인 표현을 쓰신 거죠? SF소설인가요? 키키키가 이야기한 게 다가 아닙니다. 당의 공약집 전부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한 번 봐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 '우리가 궁금한 것'의 답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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