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4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뭘까요?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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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4: 총선 D-9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건 뭐예요?]
'총선에 관한 뉴스를 정리해주세요!' 여러 미정이에게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선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치룹니다. 그때까지 총선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올텐데요, 꼭 필요한 정보와 이슈, 개념을 골라 소개할게요. 우리 미정이들이 유권자로서 똑똑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 2주의 총선 이슈 - 2주의 총선 돋보기 - 2주의 총선 키워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어떤 제도에요? - 2020 총선 시뮬레이션 - 2주의 정보 - Editor's Pick
이건 꼭 같이 알아요 2 주 의 총 선 이 슈
1) 1월 2주차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앞으로 갤럽과 리얼미터, 두 조사 기관의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 중요한 총선뉴스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호까지 인재영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3번째 인재영입으로 인재영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https://bit.ly/2FLp49e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험지는 어디일까요?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네 명이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강 의원의 지역구 제주갑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지가 아닌 곳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이번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강서구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선을 치르게 되겠네요. 새로운보수당이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출신 지역구 의원 8명이 새보수당을 창당했어요.
대안신당도 생겼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7명의 의원으로 출발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보수정당이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까요?
정의당에서 만 2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준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모병제 도입을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이 남았습니다. 역시 늘 그랬듯이 시작부터 삐끗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아주아주 큰 이슈 중 하나가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이름으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것으로 보여요. 비례위성정당에 관해서는 아래 2주의 총선돋보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2 주 의 총 선 돋 보 기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는데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놓고 ‘묘수다’, ‘꼼수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➀ [사설] 외통수 몰린 여권 선거법 야합,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옳다(조선일보, 2019.12.26) 첫 번째 사설은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두 번째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이고요. 첫번째 사설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하는 반면, 두번째 사설에서는 꼼수정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시도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범여권이 기습 상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서 한국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고 바라봤는데요.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들만 내세우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두 당을 합한 의석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범여권에 “괴물같은 선거법을 만들어 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택한 정당방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내부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민주당이 외통수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꼼수정치의 극치이자, 정치를 희화화하는 졸렬한 계획”이라며 “비례한국당 창당 과정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치는 사라지고 공학적 계산만 판치는 ‘저질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급조한 정당으로 의석 몇 석 더 얻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외면당해 자칫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의석을 빼앗아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한 대가로 군소 정당들에 나눠주는 야합”이라고 비판했어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을 “가짜정당”으로 규정하며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급조한 정당으로 의석 몇 석 더 얻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외면당해 자칫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가짜정당 설립을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민의에 호소하는 ‘정도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두 사설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개정된 선거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됐기 때문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일종의 대응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개정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챙기기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공당(公黨): 당의 정강(政綱)이나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혀 그 활동이 공적(公的)으로 인정되는 정당이나 당파를 의미합니다.
이건 함께 알아봐요 2 주 의 총 선 키 워 드
세줄요약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20대 총선과 똑같이 '1인 2표' 투표하지만 표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던지는 표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3) 총 의석수의 1/10에 해당하는 30석이 '준'연동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우리나라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두 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인물)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정당득표율)이 일부만 적용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표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요.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던지는 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지역구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253석,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47석을 나눴습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이 보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눌러보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거죠?
정당득표율이 의석 수에 더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배분의석수 공식을 적용해서 정당득표율을 보정해줘요.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연동배분의석수 공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당지지율을 얼마나 보정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연동배분의석수 구하는 과정 -
➀: 전체 의석 수(300석)에서 *의석할당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구 당선자수를 뺍니다.
➁: ➀에 해당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합니다.
➂: ➁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를 뺍니다.
➃: ➂을 2로 나눕니다.(연동률 50%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쭉 써볼게요. 전체 과정은 [{(300 - 의석할당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구 당선자수)×정당득표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0.5예요. 각 의석할당정당에 이 공식을 적용한 후 모두 더하면 총 연동배분의석수가 나옵니다. *의석할당정당: 지역구 당선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입니다.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수가 5인 미만이고,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이됩니다.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도 의석할당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구 당선자수에 포함됩니다.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총 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30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30보다 작으면 계산 후 남은 의석수를 나눠가지고, 30보다 크면 30에 맞춰 의석수를 보정합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당별 의석수가 많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가상으로 올해 총선을 치뤄보겠습니다.
이건 함께 알아봐요 2 2 0 2 0 총 선 시 뮬 레 이 션
미정과 함께하는 2020년 총선 미리보기
지역구 선거 253석은 2019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은 2020년 <SBS 신년여론조사> 중 총선 정당지지율을 활용했어요. 위에서 봤듯이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우리 미정이들의 시간은 귀하니까 미리 계산해왔습니다. 바로 결과 볼게요!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의석할당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선거 의석을 배분받게 돼요. 지역구 당선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정이 얼마나 된 걸까요? 기존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선거 의석 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결과 거대양당의 의석이 소폭 감소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의석수 변화입니다. 두 당은 무엇 때문에 의석 수가 달라진 걸까요? 힌트는 연동배분의석수 공식입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300 - 의석할당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구 당선자수)×정당득표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0.5입니다. 위 5개 당을 각각 계산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표의 오른쪽 맨 끝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값이 0보다 작은데요. 이는 두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각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것이죠. 두 정당은 연동배분의석수가 적용되는 의석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0석입니다. 다만 연동배분의석수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두 정당은 계산 후 남은 의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30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각각 4석, 1석을 추가로 배분받아요. 주목할 점은 정의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는 정의당이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정당득표율에 준하는 의석수로 보정받는 것이죠. 어느새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미정이, 정말 대단해요! 이제 기존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가상 총선 결과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원내 군소정당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의석할당정당 중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은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보정받게 됩니다. 거대 양당이 의석 수를 거의 독점하는 기존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 둘 다 거대 정당을 지지하는 미정이들은 내가 던질 표의 가치를 높일 선택지를 고민해야겠어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40%를 상회하는 정당득표율을 얻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죠. 가상의 총선 사례처럼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연동형배분의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기다리고기다리던 2 주 의 정 보
이번호에서는 한솥도시락,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서브웨이, 코레일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솥도시락 블랙한솥데이(1월 31일까지) 월: 돈가스도련님고기고기(5,500원→4,000원) 화: 치킨제육(4,400원→3,200원) 수: 묵은지 김치찌개(4,300원→3,100원), 소고기 육개장(4,500원→3,300원) 목: 새치고기고기(6,000원→4,400원) 금: 동백(5,000원→3,800원) 토: 진달래(7,000원→5,500원) 일: 숯불직화구이덮밥(5,700원→4,200원) 매일: 바삭군만두(2,000원→1,600원), 감자고로케(2,000원→1,600원), 미니찹쌀핫도그(2,500원→2,000원), 치킨박스 중(5,000원→4,000원), 치킨박스 대(10,000원→8,000원) *버거킹 킹치킨버거 출시 행사: 킹치킨버거(2,900원), 허니칠리킹치킨버거(2,900원)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3종 특별할인(2020년 1월 31일까지): 에그 불고기 버거 세트 4,500원 / 불고기 버거 세트 3,900원 /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5,000원 *롯데리아 롯데리아 버킷리스트(2020년 1월 31일까지, 10~22시): 모짜렐라인더버거-베이컨 세트 또는 핫크리스피버거 세트에 100원을 더 내면 치즈스틱 2조각 *서브웨이 트리플 치즈시리즈 3종 할인(1월 31일까지): 트리플 치즈&폴드포크 바비큐(7,500원→6,900원), 트리플 치즈&스테이크(8,000원→6,900원), 트리플 치즈&토리세리 바비큐 치킨(7,500원→6,900원) 이달의 썹!프라이즈(2월 29일까지): 에그마요 15cm 3,900원, 에그마요&베이컨 15cm 4,800원, 에그마요&페페로니 15cm 4,700원 *코레일(내일로) 겨울 기차여행, 떠나보세요.'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내일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34세로 높아졌습니다. 티켓은 2020년 2월 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ditor's Pick - 이번 호 미정의 코멘트&콘텐츠
돈키: JTBC에서 1월 1일과 2일, 이틀에 거쳐 신년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이었어요. 핵노잼 블랙코미디였습니다. 주제는 '개혁'인데 진행자도 패널도 5060세대, 남성, 기득권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세상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일에 진행한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편의 대답은 확실히 알 거 같았어요. 바꿔야 할 건 '사람'입니다.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2030세대, 여성, 쥐뿔도 없는 비기득권은 없었습니다.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요. 유권자가 바뀌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달라질 거예요. 미정 열심히 봐주세요. 준키: '특별함'이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계발에 열심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내 능력에 대한 믿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상황을 받아들일 배포도 필요하거든요. 이에 대해 두 아티스트는 말합니다.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추진하거나, 조금은 이기적으로 행동해보라고 말이죠. 한 해의 시작에 벌써 지친 미정이, 분명 있을 거예요. 2020년은 2019년의 연장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1년입니다. 당신은 뭘 하든 '힙'할 거예요. 각자의 리듬대로 살아봐요 우리.
윤키: 미정 뉴스레터를 만들기 시작한 지 8주가 됐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모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죠. 8번째 만남 만에 지각자가 없었습니다. 원래 전 토요일에는 늦잠을 잤어요. 뉴스레터를 시작한 후 토요일 아침마다 뉴스레터 회의를 하자고 한 돈키를 때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미정이들이 보내준 피드백을 보며 기운을 냅니다. 하나하나씩 미정들의 의견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2호 발행 후 미정이들의 피드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한 주 한 주, 조금씩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정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위해 아침잠을 줄이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미정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언젠가는 돈키를 때릴 겁니다. 조금 쎄게 때릴 겁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 '우리가 궁금한 것'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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